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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헌정사상 대대적으로 청와대를 수사한 일이 없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실을 대대적으로 압수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 직원들을 참고인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로서는 난감하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문한 수사 내용은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단순히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위해 2개 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8명이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취잭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배당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은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범죄 전담 부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고소를 진행했고 정씨와 만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연이은 소환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밤 수사에 착수하며 청와대 법률대리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파견돼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지난 4월 청와대 비서관과 정씨가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정치적 부담을 안게 생겼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허술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검찰이 야당이나 정부에 반대되는 세력에게도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이 불가피하다.
만약 국회 운영위원회나 국정조사가 실시할 경우 조사권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즉,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사권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 증인으로 요청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공개가 된다.
때문에 검찰은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정권에게 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사결과를 발표해서도 안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