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소비, 지속적 성장 위한 ‘필수조건’
정의로운 자본주의, ‘정치적 실천’이 핵심
‘두 바퀴 경제’ 체제…성장‧분배 연결된 ‘선순환구조’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고장 난 한국경제 진단과 정의로운 경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현재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를 가졌다.

안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장 교수를 초청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의 두 번째 시리즈로 지난 12월 11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강화’라는 새로운 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강화해야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길정우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장 교수 “정치적 실천 현실화하는 ‘나비 혁명’ 이뤄져야”

장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한국 경제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경제정책의 첫 번째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분배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이익을 얻은 기업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국민에게 그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리이며 우리 경제 시장에서 자본의 논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분배가 이뤄져야 소비가 발생하고 소비가 많아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분배와 소비는 대립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난 한국자본주의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본주의를 추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그 답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평등한 기회와 순위가 바뀌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산되고 한국의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며 “경제가 성장해왔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쟁은 도전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됐다”며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쟁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만들어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한 번 정의롭게 분배해 공동체의 평등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롭게 만드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교수는 “그렇다면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자면 개혁의 길을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대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현실화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투표로 자본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로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의 계층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 “성장과 분배 선순환통한 ‘두 바퀴 경제’ 체제 필요”

그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경제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달러 강세‧엔화 약세‧중국 추격 등과 같은 대외변수로 인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2~3년 내로 중국이 전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와 더불어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8년이면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구조 문제까지 더해지면 2060년까지 장기적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좌담회를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無)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장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위기탈출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만든 게 ‘두 바퀴 경제론’”이라며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성장과 분배가 연결돼서 선순환구조를 가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바퀴 정책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개입 아래 성장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중산층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게 바로 한국경제 시장이 단단해지는 밑바탕이 된다. 이렇듯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정책인 창조경제의 경우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정부주도의 문제와 창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미 창업한 기업들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창조적 혁신을 돕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낡은 방식이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정부는 공공(공무원연금), 노동(유연화), 금융, 교육 4대 분야에 대해서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607만명의 장그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자 더 많은 장그래를 양상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