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국방부가 오는 31일 군관사 공사장 앞 주민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을 강정마을회에 통보하자 제주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의원은 “행정대집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 강행 결정은 ‘주민동의’, ‘갈등해결’이라는 그동안의 해군의 화려한 수사가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해왔고 실제로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2013년 10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내 관사 건립 않겠다’는 본인 명의의 서신을 강정마을 모든 세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예결위에서는 2014년도 예산 심사시 관사 공사에서의 주민 협의 부족으로 500억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올해 예산에서는 해군 관사 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닌 기재부의 조건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때의 조건이란 군관사 건설시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와 해군본부의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의 취지까지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즉시 행정대집행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막바지에 다다른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회와 제주도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만큼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결정 철회를 통해 이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