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가 비례대포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 공천 방식으로 같은 날 동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발표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연간 1억 원 한도)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한 과거 지구당 격인 시군구당의 설치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는 대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선관위가 좀 과감한 안을 내놓은 거 같다”며 “이거를 이렇게까지 고칠 수 있는지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선관위가 왜 이런 안을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문재인 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면서 적극 환영을 보였다.

이처럼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 도입에 따른 여야 국회의원 숫자의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방식대로 하면 인구비례를 고려한 권역별 의석수는 서울 59석, 인천·경기·강원 98석, 부산·울산·경남 47석, 대구·경북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호남 비례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 비례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총선 결과를 석패율제 도입에 반영했을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 비례대표가 13명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 비례대표가 44명에 이른다.

즉, 선관위의 개정안은 새누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누리당의 반응은 미지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영남 국회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자신의 지역구를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