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근혜정부 경제기조 버렸다
홍준표-남경필, 각자의 복지 말하다

문재인-새경제·안철수-공정·박원순-복지
차기 대권주자 급부상으로 박 대통령 레임덕

대선은 2017년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데도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뜨겁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경제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편집자주>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경제활성화’는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경제 기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경제기조를 바탕으로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는 사라진 느낌이다.

차기 대권 주자의 경쟁

새누리당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유승민 원내대표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경제기조를 설파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과까지 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인세 증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문제 역시 ‘중부담 중복지’를 설파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중부담 중복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꺼내들면서 당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장’과 ‘복지’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나누면서 커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흡사 대권 출마 선언과 같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고, 새누리당의 경제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내놓았다.

그들이 내놓은 경제기조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통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경남 민심은 이로 인해 들끓고 있지만 복지 논쟁에서 홍준표 지사는 이슈를 선점했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등에서는 괄목할만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복지 논쟁에 숟가락을 얹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를 승계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처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들이 경제정책을 놓고 저마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정권 초기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만큼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다음 대선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 역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문재인 대표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반기를 든 모습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안철수 전 대표는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안철수 전 대표는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인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석, ‘복지성장론’을 꺼내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가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의 바탕이 되고, 직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든다”며 서울연구원이 2013년 펴낸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을 가미한 ‘새경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71년 당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장충동공원 연설문을 인용, 그때처럼 지금도 대기업·부자감세로 재벌의 금고만 채워졌지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값 등록금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거나 대폭 축소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서민 소득 주도 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경제’를 제안했다. 새경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법인세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고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력한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 산후조리원 등 무상보육 시리즈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야권에서도 정책 경쟁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권 경쟁이나 노무현 정부 당시 대권 경쟁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대권 경쟁과 살펴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역대 정권에서의 대권 경쟁은 주로 인물 경쟁이었다. 비슷비슷한 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 누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되느냐에 중점이 맞춰졌지 그에 해당하는 정책 기조에 대한 경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경쟁을 했다. 하지만 정책 기조는 비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유독 차기 대권 주자들이 대권을 위해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이는 미래 정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정책 대결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대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활성화’를 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완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에 가려져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