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 동북아 깡패국가로 전락
미국 등 업은 일본, 미 의회 연설까지 진출하다

사드 배치 놓고 한‧중‧미 복잡한 관계 얽혀
복잡한 동북아,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어찌하나

동북아 정세가 꼬여가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생겼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세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반도는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이란 존재까지 있으면서 한반도는 더욱 꼬여가는 상황이다. 만약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편집자주>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이것은 마치 나침반도 없이 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돛단배와 같은 신세이다. 폭풍우는 곧 닥칠 듯한데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딱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 주변국은 한반도를 놓고 호시탐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샌드위치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야할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일본 정부이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2015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를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도발과 더불어 일본은 과거사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게다가 이미 역사학계에서 사라진 ‘임나일본부설’을 들고 나왔다. 임나일본부설은 4~6세기를 거쳐 일본이 한국에 통치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로 다른 말로는 남선경영설(南鮮經營說)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더 이상 우리 정부와의 평화로운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아베 총리가 도발적 태도에 대해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가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차지해두고서라도 일본의 도발은 이미 계획돼있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마치 빌트인(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치밀함은 오는 29일 미국 의회에서의 합동 연설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합동연설을 하느냐이다. 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런 압박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과거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미국 의회 연설이 아베 총리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왜 아베 총리에게 최초로 합동연설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안하무인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뒷배경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도발

그만큼 미‧일관계가 상당히 두텁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공생관계를 넘어 동맹관계로 변화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확장할 곳이 동북아 이외에는 없다. 서쪽으로는 유럽이 맞물려 있고, 서남쪽으로는 전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활로는 바로 동북아 이외에는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북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군사적인 내용보다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AIIB에 가입했다. 사실상 중국 경제 영향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국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 우리나라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또한 AIIB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IIB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AIIB 가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일본이 뒤늦게 가입을 하면서 15억 달러의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속내

이처럼 중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장 민감해진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6.25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공산주의의 저지선으로 한반도 38선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의 절반으로 국한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입지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미국이 IS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골치아파진 중동과 동북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든든한 우방국이 필요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든든한 우방국으로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을 택했다. 그리고 일본은 든든한 뒷배인 미국을 바탕으로 과거사 왜곡 등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민감한 관계속에 우리 정부는 샌드위치된 상태이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놓고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말 언론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 요격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유용한 방어체계이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꼽히는 것이 바로 사드이다. 그런데 노동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이다. 즉, 한반도를 타격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장거리를 타격으로 하는 미사일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북한의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요격시스템으로 사드가 거론되지 않았다. 노동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주로 45도 각도로 기울어서 발사를 한다.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장거리로 날아가서 해당 지역을 요격한다. 보통 노동미사일 사정거리가 1300km이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갑자기 각도를 75도로 높혀서 동해안에 발사했다. 이로 인해 사정거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노동미사일이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미사일의 기울기 75도 발사로 인해 우리나라도 핵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노동미사일은 핵이 만약 소량화가 되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핵이 만약 소량화되면 노동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짧은 스커드 미사일 등에 실어서 보낼 수 있다. 즉, 북핵에 대한 당장의 위협은 바로 노동미사일인데 노동미사일을 75도로 세워서 발사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 배치 도입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는

하지만 사드 배치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우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서 10차례에 걸친 사드 비행실험을 실시해 8개의 단거리 미사일과 2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실험은 그야말로 날씨가 좋은 날을 고르는 등 인위적인 최적의 상황에서 이뤄졌다. 만약 날씨나 바람 등의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발사 실험을 한 후 성공을 했다면 효용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사드가 노동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정확하게 가격하지 않으면 결국 핵탄두의 방향만 바꾸는 셈이 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노동미사일은 발사체와 핵무기를 장착한 핵탄두로 나뉜다. 그런데 사드가 정확하게 핵무기를 가격하지 않는 이상 핵탄두의 방향만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핵 위협에 대해 사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꼴이 된다. 단순히 북핵 미사일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핵무기 파워게임과 연결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만약 중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영토는 고스란히 중국 핵미사일의 타격 지역이 된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은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가 절대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되는 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북핵 위협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중국 정부를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 국방 예산의 증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수업자와도 상당히 연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3개의 사드를 전세계에 배치할 의향은 갖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 정부 일각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예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를 공론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게 있다. 우리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꺼내들고 나왔다.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사드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사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나 외교적 문제에 걸림돌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친박계에서는 사드 배치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게 곤란함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외교적 눈치를 봐야 하는 박근혜정부로서는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주장은 상당히 곤혹스럽다. 청와대에서는 요새 집권여당이 야당과 같다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박계가 친박계를 향해 정치적 압박을 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에게 6자회담의 적극성을 띄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게 된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들 국가의 군비 경쟁은 불가피하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자체가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6자회담에서 아예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드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체계가 아니라 북핵 위협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어체계가 된다.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