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지난 20일 사의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의 공식 일정을 대신하고 있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업무를 총괄해왔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쯤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공석이 된다. 후임 총리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후임 총리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런 국회 일정을 생각한다면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달 정도 총리가 공석이 된다. 총리가 공석이 되면 결국 총리권한대행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최경환 부총리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는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제22조)’라고 적혀 있다.

즉,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국무회의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물론 지난주 국무회의도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했다.

총리 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정책 총괄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등 기존 업무도 그대로 챙긴다.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1인 2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제정책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단기부양 정책이다. 더욱이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단기부양 정책보다는 장기부양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상 등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정책의 충돌에 있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즉, 최경환 부총리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달이라는 한계적 시간이 있다. 문제는 4월 재보선이 패배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중지란은 더욱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넓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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