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봉숭아 학당’이다. 그야말로 난장판 중에 난장판이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하고 개의 1시간 6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막말에 그리고 눈물까지 보였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처리였다.

포문을 연 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다. 최민희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처리한 것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형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결국 본회의에 3개 법안만 상정됐다면서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 약속이나 지켜라” “뻔뻔하다” 등의 고성이 나왔다.

가장 압권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고성과 막말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다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쇼하지 마라”라고 비난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정가에서는 이런 난장판 국회가 된 것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 무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책임은 청와대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불가를 확고하게 정하면서 결국 야당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장의 난장판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옛날 국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당의 날치기 통과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수많은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를 시키면서 여야의 정쟁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