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의 안보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 소식이 들린데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처형된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중심축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명칭 문제가 걸리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모조품이라는 결론이 났다. 즉, SLBM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해당 미사일은 150m 날아간 후 바다에 빠졌다. 이를 갖고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이다.

더욱이 미국 군사 전문가 중 한 사람은 이 발사가 잠수함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중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재빠르게 SLBM이라고 명칭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명칭이 모든 언론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LBM이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미국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바지선에서 발사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신중히 접근해서 그 명칭을 명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성공이라는 보도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이번 사출시험 성공으로 인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과 언론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최상의 방어체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출시험’ 성공으로 인해 사드가 한방에 무력화되는 무기체계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1년 전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가 ‘막강무적’의 무기로 취급받았다는 점에서 호들갑을 너무 떨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사드가 이슈화된 것은 노동미사일이 지난해 발사되면서부터이다. 노동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출시험 성공으로 인해 사드가 무력화된 방어체계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방어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즉, 우리나라의 안보 체계가 사안마다 달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이란 하나의 기조를 갖고 꾸준하게 밀고 가야 하는데 북한의 행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그때그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영철 무력부장의 처형 소식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말이 무성하다. 현영철 무력부장의 처형이 진짜 맞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첩보수준에 그친 내용을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하나의 기조를 갖고 진득히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