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메르스 후폭풍,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한은, 초저금리 선언...가계빚 부담 증가

서민경제 위축으로 추경 편성 불가피
시일이 늦어짐으로써 시효는 떨어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그 이후 후폭풍 쓰나미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메르스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후속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후속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골든타임을 자꾸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메르스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 등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갖지 말고 일상적 활동을 해달라”며 “메르스 발생지역에 대한 소비기피 등 근거 없이 과도한 행동을 자제하고 주말여행이나 일상적 경제활동을 평상시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그만큼 메르스 사태가 서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가져다 줬다.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메르스 여파 ‘일파만파’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위축을 대비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속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메르스 사태 때문이다.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메르스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대규모 인파가 몰렸던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하니 그곳을 생계삼아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 성장률을 3.4%에서 3.1%로 낮췄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에 빨간 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도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타격 받는 서민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천100조를 돌파했다. 여기에 초저금리를 내놓는다면 가계부채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민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설령 기준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들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대출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고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초저금리의 혜택은 신용도 높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살피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 현지 의료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앞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여부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대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환자 및 피해업종 지원 등의 조치는 이미 했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을 때 경기부양 대책으로 내놓았다. 추경이야말로 경기부양 대책으로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추경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있고, 올해에도 6~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분석이 나오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경환 총리 권한대행도 메르스 사태 추이를 살펴보자고 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추경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는 힘들다. 결국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쯤 통과하게 된다. 즉, 추경은 당장 필요한데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빨라도 7월 말이 되는 것이다.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3조9천192억원에 달했던 경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추경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적의 대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시점에 따라 실효성은 증감될 수도, 반감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예견된 경제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해외사례는 물론 지나간 역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