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에 있는 8명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성완종 전 회장의 참여정부 특별사면 수사와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빚어졌다. 김한길 전 대표에 이어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소환에 불응을 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는 당론을 등에 업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이들의 소환조사를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당장 묘수를 찾을 수 없다. 서면조사를 할 경우 일각에서는 “결국 조리돌림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도 없이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정치권 탄압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다. 현재 6월 임시국회 중이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체포할 수 있다. 방탄국회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동료의원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한 의원들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리는 만무하다. 즉, 체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한길 전 대표의 수사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검찰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퇴로가 막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5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라는 비판까지 직면하게 되면 검찰은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