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관계가 복잡미묘해지고 있다.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는 지난 5일(한국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한 자축의 의미가 있다.

자축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23개 시설 가운데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7개 시설에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막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사 왜곡을 일삼았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와 강제노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자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등재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forced to work’는 강제노역이 아니라 단순히 일을 하게됐다는 표현이라면서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국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면서 자축을 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뒷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노역 사실을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에 직접 표현되지 않고 ‘주석의 레퍼런스(참고)’에 일본 측 발언 형식으로 반영됨으로써 공식적인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쟁점죄 유적 7곳을 반드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결국 막판에 여론을 의식에 뒤늦게 외교전에 뛰어들면서 치밀한 전략이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런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피해 청구권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외무상은 “1965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소위 조선반도 출신자의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강제징용자 개인의 대일 재산·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강제징용자들이 배상과 사과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켰는데 여기에 일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또 다시 확인사살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앞으로 대일외교는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뒷통수를 치면서 대일관계는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아베 담화와도 연결돼있다. 또한 오는 10월쯤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