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비하리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이다.

처음은 창대했다. 지난달 17일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앉으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하지만 한달의 활동을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만 남는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1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찰 의혹을 밝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그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자료를 분석해보니 뚜렷한 성과를 찾지 못했다. 지난주 안행위·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 역시 별 소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위 차원에서 진행한 기술간담회 역시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론 위원회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다. 국정원의 비협조가 결국 위원회에게 빈손을 안겨준 것이다. 국정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국정원은 안보를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사실상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앞장을 섰다.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가능성 때문에 초창기에는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지만 점차 국민적 관심이 떨어졌다. 그것을 대변하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설치된 해킹검진센터이다. 초창기에는 하루에 해킹 관련 문의 건수가 100건이더니만 이제는 하루에 몇 건 되지도 않는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런 소득도 없이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정원 제도 개선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진상규명 자체가 힘들어진 만큼 이제는 국정원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앞으로 할 일은 국정원 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