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용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 특성 및 원인 철저히 분석해야”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최근 3년 사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중 살인, 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1만74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작년에는 626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5446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4767명), 절도(4432명), 강간 및 강제추행(1136명), 지능(100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 중에서는 ‘기타(7002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범행동기 자체가 없거나 정신적 질환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다. 

이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631명으로 전체 32.3% 수준이었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람은 478명, 보복을 위해 범행한 사람은 17명으로 나왔다.

성별로 보면 전체 1만7421명 중에서 남성은 1만2971명, 여성은 4450명이었다. 남성은 폭력범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절도범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남성이 1672명으로 여성(155명)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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