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열려고 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연기됐다. 그리고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연다고 이례적으로  두 달 앞서 발표를 했다.

발표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발표한 이유는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이번 방미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방문하는 것은 취임 첫해인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한미정상회담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발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0·10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무력 도발 없이 마무리했다. 또한 오는 20~2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다. 그 이후 남북 당국자회담이 이어지고, 북중관계 개선 및 북미대화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이 있다. 즉, 대북관계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미양국이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순 메시지에 그치게 된다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등의 공동성명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나와야 한다.

또한 대북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북한 도발을 한미공조로 막겠다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식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북한 및 미국에 상당히 민간함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기술 이전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측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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