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28일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평가위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는 조은 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평가위 구성안 설명을 들은 뒤 10명의 평가위원을 임명했다.

조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교수진과 시민사회단체 및 법조계 인사 등 외부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 최고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날 임명된 평가위원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교수 등 10명이다.

평가위는 현역의원들을 평가해서 평가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평가위의 평가가 공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당초 현역 평가에서 해당 행위를 한 현역의원의 공천 배제와 후보의 도덕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천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오직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현역 20% 컷오프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평가 하위 20%의 공천 배제를 공감하기 위해 ‘수치’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수치’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회의 출석, 법안발의 및 통과를 공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본회의 출석의 경우 지역 행사 등의 사정으로 출석을 못할 경우도 있다. 본회의 출석을 빼먹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이 모범 국회의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이 다르고 경쟁 후보의 경쟁력도 서로 다른데 일률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욱이 만약 수치로만 모든 것을 대변한다면 세월호 참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당론과 다른 행보를 하거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받은 의원들도 20% 공천 배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수치’로만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파가 수긍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현역 평가는 현행 당규상 내년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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