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만의 만남, 그 만남의 의미는
가장 민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과연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난다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깡패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날 한중일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냥 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남을 갖는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가 만남을 가진 후 3년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바로 북핵 문제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로 골칫거리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맏형으로 북한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핵 문제는 중국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동북아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날 대북 공동선언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 그 승리자는

물론 전례도 있다. 지난 2011년, 2012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과연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담기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다. 그냥 선언적 내용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가 없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수석은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일·중 3국 지도자들은 당일 오후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이 결실을 맺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는 혹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가 역사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다.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슈는 거대한 반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만큼 한 발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다른 시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남중국해’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를 놓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파견에 찬동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을 중국이 건설하는 수비환초 12해리 이내로 항행시켰다. 이는 최근 열린 미중정상회담 도중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미국 구축함 파견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영유권 분쟁지역이 사실상 공해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와 통상의 흐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사수하고 무력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발언했다. 즉,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 곳곳에서 12해리 이내에 항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센함이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효 지배권을 주장해 영유권 논란이 있는 해역도 통과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이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이나 외교부 그리고 언론 등을 동원해서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에 대해 영토 침범이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국제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라는 점을 버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충돌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충돌이 현재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혹여 북한 지역을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조만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우리야? 중국이야?”라는 선택지를 내밀 수도 있다. 중국 역시 “우리야? 미국이야?”라는 선택지를 내밀 수도 있다. 이때 안보를 위해서라면 미국을 선택해야 하지만 경제를 생각한다면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대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를 한다면 충분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자 외교도 한두번일 뿐이지 실제로 쉽지 않은 외교이다. 벌써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게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을 건드려서도 안되지만 중국을 건드려서도 안된다.

우리의 외교는

문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행사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 열서(일본말로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게 되면 결국 센카쿠 열도가 그 분쟁지역 대상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인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중국과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모처럼 삼국 정상이 만난 자리이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정세를 놓고 우리나라가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결실을 얻는 그런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