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의 외교가 동네북이 된 기분이다. 미국으로부터는 KF-X사업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다.

일본으로부터는 북한 전역의 자위대 진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중국으로부터는 이제는 이어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을 연달아 만나면서 외교적 행보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실속이 너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X사업(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은 4가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더욱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역시 뒷통수를 제대로 쳤다. 지난달 20일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응수했다. 문제는 한민구 장관은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면서 일본 언론에 흘린 것이다.

중국 역시 이어도 문제를 놓고 동네북이 됐다. 리커창 총리가 한중정상회담 당시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협상을 빨리 개시하자고 촉구한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어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다. 국제법상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한중 연안간 거리는 400해리가 안된다. 특히 이어도가 EEZ 안에 들어온다. 때문에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중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게 모두 동네북이 된 한국 외교이다. 문제는 한국 외교가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쉬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나란히 악수하는모습만 보여줌으로써 내용이 아닌 의전에만 너무 매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외교가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