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군인이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아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했다.

이에 북한이 포격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북측이 대화를 제의해왔고, 8.25남북합의를 도출했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측을 상대로 최대한 이끌어 낼 것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대북확성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요소였고,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혔고, 북측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두고 얻어낼 것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녀상이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식시키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일본대사관에서 이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세계유산등록에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협상테이블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낼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10억엔이라는 금전으로 위안부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우익 신문들은 당장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즉, 한일 간에 합의를 했지만 우리 측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은 벗어나면서 금전적으로 해결만 하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 북측을 상대로 대북확성기를 통해 얻어낼 것을 얻어낸 우리 정부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소녀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없는 우리 정부 중 어떤 정부가 진짜 정부인지 사뭇 궁금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