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투데이신문 사회부】2015년 을미년 한해도 끝을 향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다.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 공포와 정치권을 뒤흔든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 한 장, 논란 속에 이뤄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쓰러진 1차 민중총궐기, 국회 대신 YWCA에서 열린 세월호 청문회, 후폭풍을 몰고 온 위안부 협상까지. 

<투데이신문>은 2015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위헌 결정을 내렸다.

1. 간통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소가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사라진 이후 이혼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이 더욱 커졌다.

▲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 법’을 발의한 대법관 출신 서강대학교 김영란 석좌교수

2. ‘김영란 법’ 국회 통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경부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임직원 등이 해당 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벌어져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 지난 4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자원외교비리 등 검찰조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3. 남겨진 메모지 한 장…‘성완종 리스트’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4월 9일 북한산에서 메모지 한 장을 남기고 자살했다. 모습을 드러낸 ‘성완종 리스트’는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완구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메모지에 이름을 올린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로 향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 핵심 인사 6명은 전원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7월 17일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분폐쇄를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모습

4. 국가 방역망 붕괴…메르스 사태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12월 23일 공식 종식 선언까지 7개월간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38명이 사망해 치사율 20.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도 썼다. 중동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입국한 첫 번째 환자는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입국 7일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병의원 4곳을 돌아다녀 감염이 확산됐다. 이어 보건당국의 잇단 오판과 소홀한 병원 감염 관리, 북적이는 응급실, 병문안 문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우리나라의 허술한 공공의료체계가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이끌었다.

▲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이 하루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예비군사격장 사고현장을 군 관계자들이 공개하고 있다.

5. 예비군 총기난사

지난해 윤일병 사건에 이어 또 병영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5월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최모씨가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씨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돼 간다”는 유서를 적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현역복무 당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며 전역 후에도 적응 장애로 진료를 받아왔다.

▲ 지난 8월 4일 벌어진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현장을 군 관계자들이 공개하고 있다.

6. 北 지뢰도발…8·25 남북합의

8월 4일 한반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우리 군 역시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초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남북은 무박 4일간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했고,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등이 이뤄졌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일자를 지난 11월 3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진 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다.

7.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계속되는 논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에서 이어진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야당과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 이후 9개월간 국사를 가르친 교사가 집필진에 포함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집필이 시작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오는 2017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8.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vs. 폭력시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며 열린 이 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경찰 추산 6만4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을 우려한 경찰은 세종로 일대를 차벽으로 막았고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51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가톨릭농민회 소속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지난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이석태(가운데)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알리고 있다.

9. YWCA에서 열린 세월호 청문회

12월 14~16일까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서울 YWCA회관에서 열렸다. 당초 특조위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려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같은 공식행사 등에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규를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 여당 추천위원 5명을 제외한 특별조사위원들은 3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두고 참사 초기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지만, 증인들은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들은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자리였다며 계속 청문회가 열려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하길 바랐다. 2차 청문회는 내년 3~4월경 열릴 예정이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 위안부 협상 타결…밀려오는 후폭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12월 28일 타결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약 9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과 법적 책임은 모호하게 남겨졌으며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번 협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이은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협상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