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확성기

북핵실험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제재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중국의 뒷짐, 미국의 발뺌, 일본의 노림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왔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혀졌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없다.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고민이 있다.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은 우리 정부에게 중대한 고민을 안겨줬다. 지난 8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컸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창구에 나왔다. 때문에 북핵 실험 성공 소식이 들리자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다.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대북 제재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문제는 북핵실험에 걸맞은 대응책이냐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북한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과거 핵실험과 달리 핵보유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은 붕괴한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북핵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체제가 붕괴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오히려 북한 체제 붕괴를 촉진시키는 도구다. 남한이 이렇게 잘살고 있다는 모습을 북한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만 줄 뿐이다.

경제적 제재 역시 쉽지 않다. 경제적 제재를 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 역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규탄과 제재는 현실적으로 다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립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 단절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골칫덩어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미국과 현실적으로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미국과 곧바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제재에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내놓은 방안은 6자회담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6자회담은 그동안 진일보 하지 못했다. 즉, 중국의 6자회담 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에 일본을 끌어들일 수도 없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자위대의 국제적 확장을 노리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일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해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자위대 확장을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용납 못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여우를 잡자고 호랑이를 끌어들이면 결국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더군다나 위안부 협상 문제로 인해 국내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이때 북핵 문제로 인해 일본을 끌어들인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출처=노동신문>

현실적인 대응책은

미국과의 공조도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번 혈맹 혹은 한미공조는 공고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핵 실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불안한 미국 국민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 차원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전에 인지했다면 미국과의 공조는 삐걱 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미국이 과연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만약 사전에 인지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또 다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핵위협에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쏜 다음에 펼쳐야 할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말게 해야 하는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데 사드는 쏘고 난 후의 대응책이다. 즉, 사드는 핵전쟁 이후의 대응책에 불과하다.

북한 어찌해야할꼬

북한이 핵무기를 쏘는 날이 자신들 체제가 붕괴되는 날이라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그런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북한 전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문서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때문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거세게 몰아붙이면 외투를 단단히 여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따뜻한 햇볕을 쬐여주면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이제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상징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