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총 60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증거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의 30% 가량을 북한 당국이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걷어 간다면서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북한 당국보다 입주 기업들에게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160일간 중단됐을 당시에도 입주기업들의 피해금액은 1조원에 달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국내 정치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수지지층의 경우 개성공단의 활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다. 북한 퍼주기 논란에 계속 불을 지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요구해왔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개성공단이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혹여 북한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보수층으로서는 소원성취를 한 셈이다. 즉,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보수층 결집을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층 결집이라는 이득에 비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가져오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야당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자해공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은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근로자만큼 임금이 저렴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한 근로자를 찾기 힘들다.

즉, 당분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상되는 물품이 소비재라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물품의 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던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에서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면 결국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조만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내포하는 의미가 참으로 복잡미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