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
사드 한반도 배치,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드 배치 대신 북한 직접적 압박 제재가 필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 자기들은 광명성 4호 위성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유엔 안보리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연일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2주 정도면 한반도 배치가 끝난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는 더욱 고조됐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우방은 확실히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언급, 우리나라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방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시사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 미국은 한국 등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것에 한국과 공식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1~2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정부에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를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이다.

문제는 과연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효율성을 갖고 있는 체계인가 하는 점이다.

사드의 효용성은

사드의 주요 요격 대상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 상승, 비행, 종말, 하강의 5단계를 거친다.

이 중 사드는 4단계인 종말단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론자들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즉, 북한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는 대륙간탄도마시일을 갖고 한반도를 타격하지 않는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일본이나 미국 본토를 요격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이지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보통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발사를 한다. 그래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발사를 해야 하는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는 스커드-B와 스커드-C가 각각 300km와 500km이다. 탄두 중량은 각각 1000kg과 770kg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탄두 중량이 600kg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한미 양국은 바라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 방어시스템이라고 한미 당국은 주장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이 한반도와는 별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스커드를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도입 찬성론자들은 스커드 미사일 역시 최대 고도가 120km 정도로 사드 요격 범위 안에 들어와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나 종말과 하강 단계에서 궤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했다.

하지만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훨씬 짧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방어시스템이다. 즉, 장거리 궤적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스커드처럼 단거리 궤적을 읽어내서 금방 요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은 상승고도가 낮아 미사일 궤적 추적이 힘들다. 다만 이 역시 추정이다. 즉, 사드가 과연 어떤 미사일에 효용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드가 과연 한반도에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전문가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하나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한반도 내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 포대가 배치돼야 하고,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8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배치 및 운영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부지만 공여하면 된다. 하지만 사드 운영비용을 계속해서 미국이 부담할 지는 차후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드 운영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드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드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 때가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드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이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 미사일만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등도 함께 배치된다. 어쩌면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MD(미사일 방어)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발가벗은 모습을 미국에게 모두 공개하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가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즉, 사드가 단순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민감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다만 주한미군이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감을 고려한 듯 사드 레이더의 탐지는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는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며, 미국 본토나 제3국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곧바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중국 정부의 행동은 단순한 항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 대사가 지난해 3월 대사직을 수행한 이후 중국 외교부의 초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사실상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 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와는 잘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내 혐한 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사드가 단순히 안보를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셈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할 정도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면 배치를 할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드 배치가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된 바가 없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군수산업의 실험용 쥐가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 타격 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사드 핵심 장비 중 하나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며, 5.5킬로미터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청난 넓이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하게 된다.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즉,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발생에 따른 보상 문제까지 따른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대응체계로 사드 배치보다는 다른 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이 행동을 한 후에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즉, 북한이 도발이나 전쟁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끔 생각을 고쳐먹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는 대응체계라는 것이다.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향해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은 물론 아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을 북한 정권이 인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로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문서를 작성한다든 지의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영역이 지도상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위협은 위협대로 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혀서 핵을 확실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당근이 될 수도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근을 주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일단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부터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고수해온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무조건적인 강경책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 결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등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조건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꺾으려고 한다면 북한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위협을 꺾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가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효용성 있는 방패인지 여부는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 무엇인지 여부도 이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