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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최근 불거진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민변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맡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무엇일까. 김흥규 소장에 따르면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나다. 이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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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배치에 반발.. 한중간 대립 우려

김흥규 소장은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정책 기조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동안 사드배치 문제 등에도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기조는 박 대통령이 사드 도입 검토 발언을 계기로 전환점이 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달 1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사드배치 문제를 본격 시사했다.

김 소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면서 “이에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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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냉전적 사고에 입각,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거부반응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백두산 배후에 있는 중국 미사일 부대에 대한 사드 레이더 운영에 대한 걱정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한미 동맹이 지역동맹화를 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중국은 군부 개혁과 군사력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에 군부 입장에선 사드배치가 군사비 증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무엇보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적대적인 정책을 진행하면 중국은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 한중간 대립과 충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 측은 2014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국책기관 합동 전략 대화를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단행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지지를 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사드 배치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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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용으로 사드 도입.. 최악의 방안 

김 소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미국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전제, 최소 비용으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외에 사드 도입 협상을 지속하되 상황을 살피며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최악의 방안은 빠른 시일에 독단적으로 우리 비용으로 사드 도입하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카이스트 김진향 연구교수는 사드배치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북핵 해결 방법에는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올바른 북한 인식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홍보자료를 충실히 베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드가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이 무기체계의 한국 방어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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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사드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정 대표는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 3~4분밖에 안 걸린다”며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이 촉박하게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사드가 북한 탄두를 맞추는 데 성공해도 탄두 파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춰도 탄두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것. 게다가 남북한 사이에 바다가 없고 북한과 가까운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이다. 그러므로 탄두가 파괴되고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민변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사드배치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법을 촉구했다. 하주희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사회에 상시적 불안과 대립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평화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전했다.

하주희 위원장은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주의에 맞게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를 푸는 해법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라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해법이 사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