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복지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공약의 현주소는 ‘물음표(?)’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마찰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면서 미래형이기도 하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분노만 높아지고 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이 간신히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도 남아있고,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도 남아있다. 언제든지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역시 실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으로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다.

또한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역시 후퇴를 했다.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보육 공약인데 정부가 2년째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채 사업 확대 방침만 굳히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제도이다. 원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맞벌이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만명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확대도입 첫해인 2014년에만 시설비 명목으로 1천억원을 국고에 지원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가 6600억원의 예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것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여기에 초등 돌봄교실도 떠안는 것은 시도교육청에게는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