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게로
갈피 못잡는 새누리당, 우군은 이제 없다

마이웨이 박 대통령, 여소야대가 ‘뭥미?’
‘칼(검찰)’ 사용은 과연, 결국 ‘입(대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함으로써 이미 시작됐다.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연결된 각종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 곧 있으면 공무원들의 기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습성은 현재권력이 무너지고 미래권력이 세워지면 미래권력에 빌붙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기조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레임덕이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다. 레임덕에 빠졌다는 증상은 크게 네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대형 스캔들이 터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집권여당이 현직 대통령과 거리두기이다. 세 번째는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지율 폭락이다. 이 네 가지 증상이 보이면 레임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다툼에서 ‘미래권력’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레임덕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런데 그냥 참패를 한 것이 아니다.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어줬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차기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차기 대권 주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이대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새누리당은 집권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차기 대선 불임정당 같은 형국이 됐다. 반면 야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즐비하다. 이는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기 대권 주자가 새누리당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율 폭락

더욱이 새누리당은 현재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를 내세워서 빠르게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계파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사실상 없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 인선도 못하고 있다. 즉, 당 대표도 부재된 상황이고, 최고위원회의도 없다. 비대위회의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5월 3일 당선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최소한 다음달 초까지는 당 지도도 부재 상황이다. 5월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해도 당장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부재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 원로그룹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비박 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쇄신모임 ‘새누리당 혁신모임’도 친박계의 2선 후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어디로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다. 4월 임시국회를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을 해서 개회됐다. 그리고 각종 경제이슈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 지도부 선출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완전히 빼앗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같이 야당의 금기어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꺼내들었다. 또한 국민연금 등을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도는 야당에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바로 전경련-어버이연합 커넥션 의혹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이 어버이연합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자금으로 어버이연합은 각종 집회에 탈북자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전경련이나 어버이연합이나 자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어버이연합은 노숙자 등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어버이연합 커넥션 의혹은 점차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집회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당장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전경련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와 더불어 전경련 해체 이슈까지 꺼내들었다. 전경련-어버이연합 커넥션 의혹이 아직까지 정권 심장부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분명한 것은 여론 때문이라도 전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수사의 방향을 청와대로 향할 것인가 여부다. 그리고 이번 전경련-어버이연합 커넥션 의혹은 소위 레임덕 때 흔히 나오는 ‘측근비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과연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현재권력에게 밀착한다. 하지만 레임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권력이 아니라 미래권력에 밀착하게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4년차 정도 되면 측근비리 수사가 이뤄진다. 박근혜정부는 아직까지 측근비리 수사는 없었다. 하지만 검찰이 시기만 노리고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만약 착수를 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을 막을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을 동원하는 일이다. 칼을 동원한다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기강확립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어느 정도 들을 것인가 여부다. 앞서 언급한대로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정권과의 밀착도가 상당히 높지만 정권 말로 갈수록 정권과의 밀착도가 낮아진다. 검찰이 정권말기로 갈수록 밀착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미래권력의 검찰개혁 때문이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다.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이 빠진 현재권력은 검찰개혁에 나서기 쉽지 않다. 반면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미래권력은 그 민심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현재권력보다 미래권력에 상당한 밀착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기강을 확립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나머지 하나는 입 즉 대화를 통해서 레임덕을 막는 것이다. 이는 야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레임덕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 물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대연정은 실패로 끝났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 공조를 할 것인가 여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 이후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야당과의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화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과의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면 최소한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조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결국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