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구조조정’이라는 화두가 정치에, 사회에 그리고 경제에 내던져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은 금기어가 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구조조정’이 자연스러운 단어가 됐다.

구조조정은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에서부터 먼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화두가 됐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꺼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조선이나 해운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빨긴 신호등을 켜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냈다. 물론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둔화하면서 해운업과 조선업이 불황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정부는 미리 대비를 해야 했었는데 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24일 청와대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즉, 서별관회의가 막강한 파워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과연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협의체’인지 아니면 청와대 중심의 ‘서별관회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

만약 서별관회의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각하다. 그 이유는 서별관회의가 비공개·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이다. 보통 비공개·비공식 회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즉, 구조조정이 자칫하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이슈를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만들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야당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고두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이 박근혜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