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채인석 화성시장(오른쪽) 등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은 이재명 시장, 염태영 시장, 채인석 시장이 참여하며,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이날 하루 단식하고 이 시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신계용 과천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 ‘묻지 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 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매년 총 4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이라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며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