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국정 장악력은 점차 떨어져…부처간 엇박자
국정운영 비화 폭로전 발생…다음은 누구?

새누리당, 점차 거리두기 시작…여소야대 어찌하나
개각 필요, 개각 통해 민심 수습의 돌파구 마련하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왔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의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박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깊은 속까지 폭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직 산업은행장이 정권의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레임덕이나 마찬가지다. 레임덕이 올까가 아니라 이미 왔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정부기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 앞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기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환경부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기관 간에 엇박자가 발생했다. 용두사미라는 말이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거창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유 가격 인상은 반발에 부딪혀서 인상도 하지 못했다. 내놓은 대책은 효과가 미비한 대책뿐이었다.

이처럼 정부기관의 엇박자만 보여주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박 대통령의 눈치보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태도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기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는 실종했다. 그리고 정부기관 각자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이는 정부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로전 발생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야 유동성 지원 결정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해 정부지원을 이미 결정을 해놓았다는 것이다.

홍 전 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다. 물론 아직까지 측근비리와 같은 것을 폭로한 예는 없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측근들에 의해 비화(秘話)가 폭로되는 것이다. 정권이 꽁꽁 숨겨놓았던 일에 대해 폭로를 하거나 측근 비리 등이 폭로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영전을 누리다가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면 차기 권력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측근 중 일부는 정권의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기도 한다. 이는 대개 레임덕에 빠질 경우에 발생하는 흔한 현상이다. 때문에 홍 전 은행장의 폭로는 레임덕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측근 비리와 같은 대형 이슈를 폭로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레임덕이 더욱 증폭되면 아마도 측근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윤창중의 귀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역시 레임덕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을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그에 연재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변인이 워낙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의 깊숙한 내용이 갑작스럽게 글로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다.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등장은 정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5.16은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이다. 물론 5.16은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쿠데타가 맞다. 하지만 여권 인사의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심기를 이제는 살피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유승민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모두 비박계 인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발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심기는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쿠데타”라고 발언했다는 점은 새누리당 내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최소한 최고위원에 선출되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과는 완전히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있다고 해도 실제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오히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돌파구는

따라서 레임덕에 빠진 박 대통령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한 이후, 이달 8일 신임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을 발표하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런 일련의 개편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 이후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4월 총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때문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임명돼서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 대상은 윤병세 외교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또한 지난달 13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설을 건의한 정무장관도 개각에 포함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장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년장관 교체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정무장관 임명 때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개각을 단행해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개각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개각 시기는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난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8월초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