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는 그해 5.24 조치를 내렸다. 5.24 조치의 내용은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모두 중단됐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역시 전면 불허됐다. 그리고 그나마 열려있던 개성공단은 올해 완전히 중단됐다.

문제는 이런 5.24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6억 달러에 불과하던 북중무역 규모는 2015년에는 57억 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방문 북한주민 수는 2009년 10만 명에서 2013년 20만 명으로 두 배 증가, 2015년에도 19만명이었다.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24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화와 협력도 수단이지만 지금은 제재가 제일 효과적이라며 단호하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 5.24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5.24조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수치상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대화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