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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끝내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한미동맹 강화
사드 효용성 등은 아직도 논란, 또 다른 논란은 커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 이어져...야당 반발도 만만찮아
무너진 대중 외교, 외교적 파국 넘어 경제적 파국으로

한미 양국은 끝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했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 한반도 주변 정세는 격랑 속으로 휘말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국 역시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언젠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갑작스럽게 결정이 이뤄줬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일 한미 군당국이 공식 협의에 들어간 지 다섯달 만에, 주한미군 영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공동실무단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대한민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지난 2월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수개월 간의 검토 끝에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포대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배치가 이제 확정되면서 한미 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풀어야 할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드 배치된다

우선 거론되는 지역은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다. 가장 유력한 지역이 경북 칠곡이다. 경북 칠곡은 주한미군 물자가 비축된 곳으로 적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호해야 할 지역 중 하나다. 또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반면 경기도 평택 역시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또한 평택은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도심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강원도 원주는 수도권 방어에 유리하지만 북한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충북 음성이나 전북 군산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가 과연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남쪽으로 쐈을 때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신형 방사포처럼 사거리가 짧거나 고도가 낮은 경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사거리가 1만km 이상이고 고도를 높여서 쐈을 경우 과연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인긴에 배치된 수천 개의 발사체를 쏘았을 때 과연 사드가 방어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사드는 아직 미국 본토 이외에 한번도 실전 배치된 일이 없다. 즉,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실제로 검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드가 과연 한반도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드가 그만큼 미덥지 못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만큼 사드를 놓고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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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은 과연

사드의 또 다른 문제는 레이더이다. 레이더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자기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포대에는 X밴드레이더라는 강력한 전자파를 낳는 기기가 있다. 국방부는 미군에서 낸 자료, 괌사드,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근거로 사드 전방 100m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0m기준이라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봐야 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인체의 영향은 3.6km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유해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경북 칠곡의 주민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부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여부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경북 칠곡 주민들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상당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드마저도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집단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들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 지역구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에만은 사드 배치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사드 배치를 놓고 청와대와 지역구 의원들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제2 영남권 신공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야당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발감을 갖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의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 등이 제기된다면 정국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경우 오히려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를 제대로 잘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끄러워지는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에게도 가장 큰 타격이 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드 배치 결정을 국방부가 나서서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뭉회에에서 아마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이다. 하지만 사드가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자국의 움직임을 사드 레이더를 통해 소상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드가 단순히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핵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이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게 된다. 즉,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핵 위협국가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그나마 핵 미사일이라는 휘협 수단이 있었느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핵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면서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박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더욱 잃게 되는 셈이다. 사드가 단순히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용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잡을 수 있을 뿐더러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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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응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적으로 난감하게 됐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난감하게 됐다. 대중 외교와 대러 외교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상당수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그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한중외교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관계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강개국들의 먹잇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갈팡질팡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사드 배치는 신중히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중국에게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어떤 격한 반응을 내놓을지도 궁금하고 그 반응에 따라 한반도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사드 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국의 대문 밖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군비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신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개국 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면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긴장감으로 인해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 한반도는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과연 공고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한반도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 안착을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드 배치가 이를 완전히 깨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