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가 번갯불에 콩 꿔먹듯이 이뤄지고 있다. 사드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한미양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하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발표를 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안보를 선택한 대신 국민통합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설득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설득은 아예 뒷전에 내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불장군,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내 나라에 내가 배치를 한다는데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한중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이라도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갈등에 휩싸였다. 정치권도 갈등을 하고, 지역도 갈등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박근혜정부가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보는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가 만든 갈등이 국민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