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돌입시 WTO 제소 우려에 저인망식 제재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에 반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복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초청장 발급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중국 업체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 한국 영업소의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용복수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한류 스타 오락프로그램 참가를 금지했다는 내용의 중국 CCTV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예인들의 팬미팅이 연기되거나 드라마에서 하차 위기에 놓이는 등 곳곳에서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저인망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제재 등의 대대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FTA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경제제재 등에 돌입할 경우 오히려 WTO에 제소 당하는 등의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가했을 경우 중국이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

때문에 저인망식의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타겟으로 한류를 선택했다. 한류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중국내 反사드 정서를 형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反한류 정서로 인해 우리나라 내에서도 反사드 정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즉, 反한류 정서로 인해 스타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팬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反사드 정서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경제제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인망식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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