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누진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위 요금이 최대 11배까지 폭발적으로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평균 사용량이 100kWh 이하면 kWh당 요금은 60.7원이지만 사용량이 500kWh를 넘으면 kWh당 요금은 11.7배인 709.5원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용이나 산업용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로 인해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제는 누진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다른 의원들 역시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 역시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힘으로써 누진제에 대해 일단 검토하는 방안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자감세 효과와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이 과중하게 부과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누진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결국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자부가 누진제 개편으로 입장을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누진제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은 앞으로 누진제 개편을 위해 박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