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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정부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 등 총 68척의 이 회사 선박이 19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당일만 해도 22척이었던 비정상 운항 선박 숫자가 불과 사흘 새 40여척 이상 크게 불어난 것이다.

이 회사는 현재 컨테이너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다할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몇 달 전부터 거론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정부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대표는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며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 거부되도록 선제적 대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진 오너 위주 세습경영의 한계, 전근대적 금융이 가져온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진그룹의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임종룡 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해결은 한진해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한진해운이 수수방관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정부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길이 없다.한진그룹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결국 책임론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자금난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놨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