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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법조계에 망신살이 뻗쳤다. 검찰 조직은 물론 법원 조직 그리고 변호사 조직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법조 3륜’이라고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비리에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법원은 10여년 만에 김수천 부장판사가 현직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여기에 홍만표 변호사도 정운호 전 대표의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변호사 사회도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스폰서 부장검사’ 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썩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관 윤리 개선을 위한 ‘셀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비위 의혹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진상 조사 수준을 높이는 등 내부 감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판사들의 외부 인사 만남과 법정 밖에서의 사적 언행에 대한 윤리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 역시 셀프 개혁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개혁이 절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는 판사·검사·변호사로 나뉘고 있지만, 이들은 사법시험 기수로 엮인 사람들이다. 검찰의 경우 검찰 기수를 따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법조계 전체로 볼 때는 사법시험 기수로 엮어있다. 그러다 보니 전관예우가 관례처럼 돼버린 것이다.

때문에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도 존치해야 하지만 로스쿨도 유지를 시켜서 서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전관예우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견제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르게하고 자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시험 하나만 시행하거나 로스쿨 하나만 시행할 경우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또다시 법조비리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