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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북핵 5차 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그 대응책을 놓고는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북핵 문제로 인해 유리한 쪽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은 핵무장론까지 내걸면서 안보 이슈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거론됐다. 즉, 우리나라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쪽이었다. 하지만 자위적 핵무장론에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등의 문제가 있다. 아울러 자위적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물론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당은 자위적 핵무장론 대신 최근에는 전술핵 배치로 돌아섰다. 이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1991년 이후 전술핵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새누리당 일각의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설명하기에는 국제사회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데는 초당적 협력을 다 하겠지만 한반도의 안보가 흔들리게 된 것에는 북한 정권의 무리한 도발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가 결국 무력화됐고,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할 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안보 이슈를 내세워 공안 몰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없애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정적을 제거하는 공안 몰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