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 회의에 참석, “북한이 불과 9개월 사이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지시했다.

이번 고급간부 회의는 통상 연말에 열리게 되지만 북학 실험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지난달과 이달 계속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정비됐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위성, 자위대에 의한 실행이다.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이제 실행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온갖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시기가 가장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를 파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휴전선 남쪽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북핵 실험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자위대의 독자 행동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 문제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자위대 문제가 이전보다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