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답 없는 정치, 답답한 현실에 수없이 바꿔봤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을 갈아봤고, 제1정당을 바꾼 것도 수차례. 대통령도 5년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꿔봤지만, 결국 다 도루묵이었다. 그렇게 ‘바꾸면 나아지겠지‘라는 국민의 바람은 무너진 지 오래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의심, 그리고 그런 의심은 결국 ‘사람이 답’이란 기대가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그의 신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그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사람’에게 매달렸던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람이 아닌 ‘권력체제’와 ‘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먼저 △승자독식 체제의 한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부재 △연속성의 문제 등 현 대통령제 틀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할 수 있는 통치체제만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으로 저자는 ‘내각제’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책은 내각제가 무엇인지, 현재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저자는 내각제 외에도 개헌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독일, 영국,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권력 체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