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창수 전경련 회장 ⓒ뉴시스

군사정부 하에서 탄생…대기업 대변자 역할
군사정부 지나오면서 역할 변화 주문 높아져

박근혜정부 들어 전경련 변화 맞아
전경련 해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올해 초 어버이연합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파문이 일어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내에서도 전경련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경유착이 고착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권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정경련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5·16 쿠데타 이후 ‘경제재건 촉진회’를 바탕으로 한다. 쿠데타 직후 경제인들이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해 발족한 단체가 ‘경제재건 촉진회’이다. 그리고 전경련이 탄생했다. 전경련은 故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주도로 발족됐다. 그리고 1대 회장이 됐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단체이지만 군사정부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외국자본 유치 수출자유지역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전경련 소속 기업이 참여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민간단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성장했다. 전경련은 철저하게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된다. 전경련 회장은 회원사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장보다는 상근부회장이 전경련을 실질적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회장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경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근부회장이 회원사에 대해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치면 외부 감사 없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면 그 뿐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전경련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전경련의 시초는

전경련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없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전경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경련이 잘못을 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설사 전경련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받기란 쉽지 않다. 지난 어버이연합 파문이 일어난 이후에도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득이 이뤄진 것은 없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맹비난을 했다. 그만큼 전경련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그동안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해왔다. 하지만 점차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회원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을 해왔다. 하지만 군사정부 이후 공정거래가 화두가 되면서 이런 조정자 역할을 하지도 못했다. 또한 군사정부 시절 국가 주도 외국 자본 유치 등에 관여하면서 정부와 전경련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군사정부 이후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 등이 사라지면서 역시 전경련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점차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경유착의 비중만 더 커지게 된 셈이다.

전경련의 본질

특히 지난 2010년~2011년 회장이 공석이면서 사업 내용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대기업 계열사 출자총액 및 순환출자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반대 등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해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인 즉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3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창조경제’가 1순위 과제로 올라갔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발언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조정자 역할을 비록 할 수 없었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면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면서 전경련의 역할 역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줄푸세(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줄이고, 풀고, 세우고) 공약’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탄생을 했다. 그러다보니 전경련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홍보창구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버이연합 파문이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파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나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전경련을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보면 전경련이 오히려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거두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경련이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과연 대기업들이 그 자금을 내놓겠느냐는 의혹이 깊다. 왜냐하면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조 기관 역할을 할 뿐이지 전경련이 대기업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일사분란하게 출염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전경련이 아니라 그 윗선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전경련의 미래는

전경련이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서 준조세를 걷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경련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기업 내부에서도 전경련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때문에 전경련 해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경련 해체를 제3자 즉 정부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도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의 단체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킬 수 없다. 결국 전경련 스스로가 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룡 조직이 된 전경련이 스스로 해체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경련 해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결국 전경련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시장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없다. 전경련 대신 중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대한상의가 전경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전경련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상의를 상대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경련은 더 이상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경련을 탈퇴하는 회원사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전경련은 유지하고 싶어도 해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경련은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