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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정계개편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내각제 등이 제기되고

비박, 제3지대론…친박, 반기문 대세론
靑, 개헌론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고 있어

여권에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간다면 독자적인 정권재창출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이다.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를 원하는 청와대로서는 여권발 정계개편에 대해 탐탁찮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상당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여권발 정계개편 목소리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3일 4월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여권발 정계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독일식 내각제’를 거론하면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무성 전 대표는 최근 사석은 물론 공식 인터뷰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며 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도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권력 분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정과 협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에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정현 대표도 정계개편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발언의 강도도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빅뱅 수준의 정계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데서 한층 세졌다. 이 대표는 12일 제주대 강연에서 “중도우파부터 보수까지 (연합해) 보수정당을, 진보좌파 등 급진세력은 진보정당을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며 “당장 내년 대선에서부터 이런 정계개편을 통한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길 바라고 주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계개편 시나리오 난무

이처럼 정계개편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이대로는 독자적으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야권 주자들에 비해 한참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 가면 독자적인 정권재창출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정감사 정면 보이콧과 함께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인해 민심이 차가워졌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권재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계파별로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비박계는 중도지대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친박과 친문이라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도 손을 잡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이다. 그만큼 비박계는 다양한 인사들과 손을 잡는 그런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새누리당 외곽에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의원 등과 손을 잡는 형태이고, 더 나아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도 손을 잡아 소위 반박·반문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반면 친박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국무총리’를 표방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꿈꾸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역간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골자가 호남과 영남의 연대이지만 실제로 본질을 살펴보면 충청(반기문 사무총장)과 영남(친박)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그런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다.

계파마다 다르다

이처럼 친박과 비박 모두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정계개편 논의는 그야말로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곽 역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친박과 비박이 제기하는 정계개편의 전제조건이 바로 ‘개헌’이라는 것이다.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는 정계개편을 한다고 해도 결국 승자독식주의가 되기 때문에 연정 등을 한다고 해도 언제 깨질지는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역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헌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불거지게 된다면 가장 불편해할 집단은 바로 청와대이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계속해서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면서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난 4월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당시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로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튀어나오면 과연 청와대가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권재창출이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개헌 논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개헌 논의를 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따라서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는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일어나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논의에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박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개헌을 꺼내들고,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을 했다. 친박이 집권이 어려워지니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내각제를 제시해서 정권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정계개편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계개편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통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