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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중 최악의 측근비리로 기록될 듯
비리 의혹에 딸 대학 특혜 논란까지 가열

검찰 수사 가속도, 이번에는 과연 어떤 수사를
박 대통령 지지율, 더욱 하락할 가능성 높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막장 드라마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조섞인 말들이 튀어나온다. 역대 정권에서 측근 비리 의혹이 임기말에 나왔다. 하지만 갑오브갑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왜냐하면 전방위적인 의혹에 최순실씨가 끼이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하나에 국한됐지 여러 방면에서 의혹이 불거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질 초창기만 해도 단순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의혹에만 국한됐다. 최순실씨가 두 재단 설립에 관여를 했고,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40년 지기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이 튀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파다하게 번진 설이었다. 그런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동시에 최순실씨 의혹도 불거졌다. 초창기 <TV조선>이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최순실씨는 뒷전이었다. 그런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시작하면서 언론들은 그야말로 경쟁을 하듯이 최순실씨 의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순실의 힘은

처음에는 두 재단 설립과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순실씨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두 재단의 돈을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에 흘러들어가게 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순실씨 관련된 수사는 크게 두 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에서 800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재단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만약 최순실씨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갈 혹은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 일부가 최순실씨 회사로 빠져 나가게 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딸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 관리에 최순실씨가 개입됐는지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11월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순실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자신이 수정해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대한항공 인사에도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최순실씨가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순실씨가 민간이라는 점이다. 민간인이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절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절친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순실씨가 민간인신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최순실 의혹의 끝은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정치권 안팎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최순실씨 모녀의 행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독일 모처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설사 주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국내 소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재단과 전경련, 출연 대기업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사실일 경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야권은 물론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순실씨 의혹은 명확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최순실씨를 감싸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의 생각이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과연

현재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다. 당초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더욱이 영남 지역과 3040대 세대의 지지층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영남 지지층과 3040대 세대의 지지층이 무너진 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측근비리는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측근비리에 대해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바로 딸의 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에 민감한 학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의혹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의 측근으로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면 그런대로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넘어가줄만하지만 이번에는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도 너무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학부모들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지율은 더욱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 기구라고 하지만 검찰로서는 향후 즉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권교체가 된다면 검찰로서는 그 새로운 정권에게 힘을 기대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점은 결국 검찰이 현재권력을 버리고 미래권력에 기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라도 규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부 내용은 사실이라고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부 제보자들도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40년 지기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매일 출입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연설문까지 수정해줄 정도로 청와대 안팎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아마도 박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맞다면서 개인적인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결국 호가호위를 했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이 뒤를 봐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앞으로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