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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대한민국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국민적 분노는 거세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서는 ‘하야’ 혹은 ‘탄핵’이 나왔다. 하지만 야권으로서는 이런 현상이 결코 달갑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하야’로 가게 된다면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아직 대선을 치를 준비가 돼있지 않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라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대선 경선 체제로 곧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아직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지도 못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장 대선 경선을 치를 수도 없는 문제다.

더욱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하게 되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6개월 이전에 대선에 뛰어들면 지자체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쉽겠느냐는 것이다.

탄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탄핵 발의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조사해서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과연 얼마나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물론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제대로 헌재 소송을 이끌어갈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탄핵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국중립내각도 마찬가지. 거국중립내각을 박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꾸렸다고 해도 그 책임소재를 놓고 내각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야권이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만약 야권이 정략적 판단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안겨주게 된다면 그 정치적 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지금의 위기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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