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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최병남 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날 회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지기보다 자연스럽게 합의를 이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적 5000대 1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구글 본사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마땅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07년부터 지속된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네이버 등 국내포털에서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공간정보 국외반출 불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구글 측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