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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반환경적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 즉각퇴진, 반환경정책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조속히 탄핵인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더불어 해당 정권 하에서 추진된 반환경정책에 대해 폐기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설악산케이블카, 원전규제완화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스님은 “양심 있는 국민의 힘으로 촛불이 만들어져 박 대통령의 탄핵이 완성됐다”면서 “박 대통령이 집권한 4년 동안의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일 스님은 “그중에서도 온갖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설악산을 개발해 위락시설을 만드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양양군이 2012년과 2013년에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2015년 강력하게 다시금 추진하는 것은 평창올림픽과 최순실 등 이익과 관련돼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해결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팀장은 “규제프리존법은 가습기살균제처럼 법제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인정할 경우 국민을 마루타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규탄했다.

맹 팀장은 “일반인으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지역을 대기업들에게 특혜로 제공해 무엇이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라며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비리가 합법화된다”고 지탄했다.

또 “우리가 대기업에 종속되고 무한경쟁으로 지자체가 흔들리면 경제정의와 국민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퇴진해야 할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스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팀장,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원영 공동집행위원장 ⓒ투데이신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원영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정농단이 재벌들의 특혜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 삶의 질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원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2015년 2월 27일 오전 1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하고 위험한 월성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수명 연장이 허가됐다”면서 “1970년대 기술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더 안전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판단은 청와대의 지시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더 이상 우리나라도 원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내진보강없이 월성원전1·2·3·4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장 집권으로 승인했다”며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은 갈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경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돈지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전 안전 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반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원전 가동 중단 등을 이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섞어 제품을 팔고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주며 관련법이 부족했을 뿐 본인들의 관리체계 잘못이 아니라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가치상실의 시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가 추산한 피해자 규모는 5000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1092명에 달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원료물질을 만든 SK케미칼, 롯데마트,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영업 중에 있다”고 분노했다.

최 국장은 “어렵게 마련된 국정조사를 통해 가습기 참사에 가려진 일부 진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상이 많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조에 속도를 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