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모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효도선물 공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며 "다만 상위 10%층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로백 제도(상위층은 세금으로 환수)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보장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금 가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사업주 제재와 인센티브 모두를 강화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면서 "가정주부에게는 육아크레딧제도 등을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상공인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틀니, 임플란트 부담 경감 및 보청기 건강보험 보험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가난한 어르신들의 가족까지 옥죄이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고, 노인적합업종을 지정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급여, 무상교통카드 등 주거 및 교통·이동을 지원하고 장기요양 확대 및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등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노인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존엄한 죽음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착한장례식장을 운영해 반값장례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