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선진국에서는 빈곤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기본소득제가 실질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이미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찬성 측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무분별한 복지가 근로의욕 상실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OECD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보다 간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세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OECD는 기본소득제에서 ‘승자와 패자(Gainers and Losers)’가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극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targeted support)’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이들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OECD 제임스 브라운과 허위그 이머볼 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세금인상과 기존 복지제도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빈곤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제가 국민의 일할 동기를 억압하면서 구직자들의 권리와 책임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