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9일 미래부 업무보고 받기로…“통신비 인하 방안 내라”
국정기획위, 9일 미래부 업무보고 받기로…“통신비 인하 방안 내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7.06.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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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이콧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오는 9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실무단이 이번 주 금요일(9일) 오후 미래부의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관련한 대응책이 부실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은 전날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을 언급하며 “(김 차관은)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하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이미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점 관계자, 교수, 등의 조언을 받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의 수익 감소가 매년 6~7조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은)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라며 “6~7조가 얘기되는 것은 기본료 일괄 폐지로 확대 해석해서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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