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둔 문재인 정부, 외교장관은
강경화·6월 임시국회 연계 고민 깊어지고
임명 강행시 야당들 반발 더욱 거세져
국민적 여론, 야당들에 상당한 부담

정치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여당도 야당들도 강경화 후보자를 버려야 할 것인지 취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경화 후보자야 말로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에 따라 앞으로 정국 주도권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신경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중요한 회담이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한미방위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은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이고, 곧 퇴임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맡겨야 하고, 자칫하면 윤병세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7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다.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다.

강경화의 운명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이다. 만약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야당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협치에 대해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이 있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때문에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까지 경찰·소방 및 복지 분야 서비스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재원이 11조원의 추경이다. 기존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를 절약해서 만든 추경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통과 역시 중요하다. 검찰 개혁의 경우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개혁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태다. 만약 검찰 개혁이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검찰에게 살아날 구멍을 마련해주는 꼴이 된다. 검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은 이때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 잡혀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11조원 추경과 개혁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있다. 

그런데 야당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6월 임시국회가 걸리게 되고, 임명을 철회하자니 한미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 등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강경화의 현재

분수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특히 야당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거부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시정연설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다. 명목상으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 위한 시정연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적 여론이 기대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서 야당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야당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다. 이 전력이 먹혀들어갈지 여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야당들로서도 고민에 빠져 있다.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외치고 있지만 여론이 결코 야당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외교부 노조들 역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까지 나서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야당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마자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여론의 반응은 뜨겁다. 국민의당 자유게시판에는 “다음 총선 때 두고보자”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로서는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마냥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해줄 경우 야당들은 정국의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 그야말로 식물야당이 되는 셈이다. 존재감은 사라지게 되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야당의 존재감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양상이다.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에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경화의 미래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들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불가론을 외칠 경우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맞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를 하면서도 기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지율 높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그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불가론을 무조건 외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당들이나 모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숙제이고, 이 숙제를 해결하는 쪽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