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언제든지 남북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대북 정책은 강경 모드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유화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해 유엔 제재 조치에 벗어나는지 현재 따지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2030월드컵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치르는 동북아 월드컵 구상을 밝혔다.

북한을 한반도 평화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 정책은 그야말로 유화책이 될 것이고,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통일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이것을 얼마나 간파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얼마나 우위를 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자면 일단 미국 내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탄핵 여부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유화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이 돼서 부통령이 그 직책을 이어받게 된다면 아마도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탄핵을 당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시그널에 대해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김정은이 이 손을 과연 잡을 것인지 아니면 뿌리칠 것인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